의원 수 줄인 건 1번뿐…정치개혁 vs 포퓰리즘

[뉴스리뷰]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제안했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혐오증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띄운 국회의원 정수 축소안은 이전부터 수차례 제기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기현 / 전 국민의힘 대표(지난해 6월20일)>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이 국민들의 요청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생산성 면에서 봐도 국회의원 정수를 굳이 300명으로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원 시절 현재의 절반인 150명으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원을 10% 줄이자고 각각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바른정당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민주화 이후 의원 정수가 줄어든 건 15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로 넘어갈 당시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수가 26석 줄었는데, 이마저도 17대 국회에서 원상복구됐고 2012년엔 300석으로 1석 늘어 현재 상태가 됐습니다.

실제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한 규정은 어떨까.

헌법엔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만 고쳐 100명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수를 줄이면 전체적인 세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축소 찬성 여론이 높은 데서 보듯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을 약화할 수 있고,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권에선 의원 정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대신 1인당 세비를 대폭 삭감하자는 제안까지도 꾸준히 나왔지만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반복해서 정치 개혁 의제로 등장하는 배경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되새겨봐야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국회의원 #정수 #정치개혁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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