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경선 여론·당심 8대2 반영 한동훈 "의원수 250명으로 축소 추진"

국민의힘 총선 공천기준 발표
현역의원 하위 10%는 컷오프
동일지역 3선의원 15% 감점
34세이하 정치신인 20% 가점
의원수 줄이기 총선공약 1호로
野 "포퓰리즘 접근 말아야"

국민의힘이 수도권 주요 지역 경선에서 여론조사 등 일반국민 반영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경선룰을 정했다. 과거에도 경선의 경우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권역별로 반영 비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16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권역 등에서 당원투표 20%, 일반국민 80% 비율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 호남과 충청권도 이 같은 권역에 해당한다. 이 밖에 강남 3구와 강원,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당원투표 대 일반국민 비율을 각각 50%로 유지한다. 여당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에 대해서는 조정지수를 만들었다. 해당 의원들에게는 경선 득표율에 조정지수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으로는 김기현 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있다.

현역 의원은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한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4개 권역별로 나눠 하위 10%에 대해 컷오프를 적용한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7명에 달한다. 하위 10% 초과~30% 이하 의원들에 대해서는 경선을 붙여 조정지수 -20%를 적용한다. 만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조정지수와 일괄 합산해 -35%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

공천 신청자는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해 심사 평가를 하기로 했다. 먼저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은 경쟁력(여론조사) 40점, 도덕성·당 기여도 각각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당협위원장은 이 기준에서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부분을 당·사회 기여도(35점)가 대체한다.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입을 위해서는 나이대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 34세까지 청년 정치 신인에게는 최대 20% 비율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 35세부터 44세까지 정치 신인에게는 최대 15% 비율로 가산점을 준다.

또한 '신4대악'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신4대악으로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 꼽혔다. 음주운전은 세밀하게 구분해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20년 이내 3회는 부적격에 해당한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에는 음주운전을 한 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이후 여당이 내놓을 '1호 법안'을 제시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깜짝 발표였다. 한 위원장이 네 번째로 공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41조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12년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축소·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축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 수가 많으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선거구 등 정치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