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살아난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

연초에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 전망은 밝은 쪽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대에서 2%대로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안정될 걸로 봤습니다.

올해 세계 교역과 특히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승세에 탄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 바로 역동경제입니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 정책의 열쇠 말로 제시하면서, 기술 발전과 구조 개혁, 계층 간 이동을 역동경제의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기업과 국민이 경제라는 운동장을 역동적으로 뛰지 못하게 발목을 거는 걸림돌들이 있으니, 바로 곳곳에 산재한 규제들입니다.

정부가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온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과감히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일할 맛 나는 일자리 환경을 만든다는 복안입니다.

해마다 체감하는 거지만, 나라 살림은 한정돼 있는 반면 투자할 곳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달성하면서 경제온기 회복의 천금같은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필요충분 과제, 꽉 묶인 곳들을 원활하게 풀어주는 규제 개혁이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풀어야 살아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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