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신원식 “北 GP 검증 논란? 곧 진실의 문 열릴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1월 16일 (화) 17:05~18:56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결해서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신원식: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북한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유사시 초토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같은 발언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신원식: 북한 내부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성명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은 제1의 대상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위기 고조를 통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아마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계속 부각해서 민심 이반과 불만을 좀 잠재우고 북한 주민에 대한 독려와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2021년 초에 8차 당대회 때 공언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북한 주민이 이에 대한 정당성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도 있다. 그래서 실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들이 막 공언한 대로 높지는 않지만 우리 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잘못된 결심을 하면 최단 시간 내에 북 지도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향후에도 북한이 우리나라의 총선 또 미국 대선, 이런 그들이 표현하는 적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의도는 뭘 노리는 걸까요?

◆신원식: 과거의 예라든지 최근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군이나 정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마 전쟁 위협, 국지 도발 등을 통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구도로 만들어서 남남 갈등을 획책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극단의 벼랑 끝 전술로 대선 이후에 북한에게 유리한 전략 환경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도발 유형은 우리에 대해서는 직접 군사 도발하거나 대규모 해킹, 가짜 뉴스 유발 등의 사이버 심리전 또는 도발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의 도발을 할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ICBM 고각 발사나 실거리 발사,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려고 이렇게 시도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이 북한이 이런 어떤 물리적인 도발 외에도 소셜 미디어 등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대규모 해킹 이런 거로 사회적인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현대전은 이제 이런 혼란 양상을 먼저 치러 놓고 본격적인 무력전으로 하는 그런 식인 건가요?

◆신원식: 네.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하거나 먼저 하거나 이렇게 앵커님 말씀한 대로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해 11월경에 경찰청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장차관 등 한 1,500여 명에 가까운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노골화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사이버 위협은 그리고 심리전 위협 이런 것들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북한이 극초음속 기동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두부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뿔형이냐, 글라이더형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던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원뿔형인 것 같은데 우리 군의 공식적인 첫 평가도 좀 듣고 싶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신원식: 말씀하신 활공체형과 원뿔형 중에서 북한이 활공체형은 다 실패했고요. 원뿔형은 2022년 1월에 일부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했던 것은 그 형태로 볼 때 원뿔형이고 그러나 2022년하고 좀 차이점은 과거에는 액체 추진 미사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신규 개발 중인 고체 추진체다. 이렇게 해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김용준: 원뿔형에 고체 추진 그리고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전략화 예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마지막 하나 더요. 추가적인 시험 발사, 도발 이 국면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신원식: 네. 우선 추가적인 시험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아직까지 북한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월에 이미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김정은의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 기술 수준은 이게 극초음 미사일은 아직 선진국도 개발 중인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즉 북한의 능력을 볼 때 전력화 시기를 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이게 개발됐다고 보고 시간의 문제니까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미국 전문가들이 현 안보 상황을 한반도 6.25 직전보다 위험하달지 아니면 김정은이 김일성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식의 평가도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주장한 건데요. 오늘은 특히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을 명기한다고 또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도 했죠.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원식: 북한의 어떤 이런 공갈이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우리 군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특히 한미 연합군은 이에 대한 대비를 잘 갖추고 있다고 우선 전제를 하고요. 현재의 안보 상황을 6.25 전쟁 직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 미국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게 되고 가짜 평화 또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 북한의 어떤 퍼주기 이런 잘못된 우리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해서 해 왔던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하고 비교해서는 6.25 전쟁은 애치슨 라인으로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고요. 당시는 냉전 초입으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다음 당시는 북한의 제식 능력,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압도했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핵을 개발했다는 건데 그것은 북한의 핵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미국의 핵을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부인 김일성이 일으켰던 전쟁 상황과는 거의 대부분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 군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경시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위협, 공갈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북한의 하마스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 가능성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신원식: 우선 대전차 무기 F-7이 북한의 RPG-7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보도에도 나왔고요. 이제 차차 밝혀지겠지만 저는 뭐 상당한 무기 거래의 정황이 있고 전술들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소위 국방 간의, 하마스 간의 교류 협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늘 이렇게 평가해 왔습니다. 물론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타나겠죠. 어쨌든 우리는 북한과 하마스 간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북한이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죠?

◆신원식: 북한이 주장처럼 전방 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국방부에서 수출할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중에서 가장 신형이 소위 이스칸데르형이라고 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600mm 대구경 방사포 이거는 북한이 가장 기술적으로 진전된 미사일입니다. 이거를 수십 발, 거의 전량을 생산되는 즉시 러시아에 팔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개한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도 전선에 배치하는 것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만큼 북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개발한 것도 러시아에 수출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최근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방러를 했죠. 또 북러가 새해에도 굉장히 밀접한 행보를 보이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장관님께서도 많이 주시하고 계신 부분이시죠?

◆신원식: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 비군사적인 식량 등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품을 얼마큼 받을 것인가도 있고 이외의 군사적인 부분, 특히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큼 올 것인가. 특히 로켓 기술이나 위성에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항공기나 전차 이런 것처럼 북한의 재래식 전력 중에서 극히 낙후된 부분 중에서 어떤 기술을 더 러시아로부터 들여올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김용준: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북한의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 이거는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신원식: 그게 사실은 2022년 4월에 최초 발사 시에 약 한 110km 정도 비행했거든요. 우리가 근거리라고 소위 말해서 CRBM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300km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내 정도이고 이번에 공개된 사진으로 볼 때 캐니스터형의 네 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2년 4월에 성공하고 난 뒤 거기에다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배치한 것 같은데 이거를 서둘러 공개한 것은 아마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일방 선언한 이후에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제기되는데 관련해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신원식: 9.19 합의의 가장 큰 부분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금지하는 거고요. 이외에도 한강 하구에 대한 문제, 뭐 이후에 공동 개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 전체는 비록 우리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서명을 했지만 국방부 외의 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 파기 선언한 것은 국방부가 서명을 했지만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요. 연구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군에 직접 관계되는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너무 매달리면 북한이 나쁜 결심, 즉 국지 도발을 포함해서 또는 전면전까지 포함해서 나쁜 결심을 했을 때 초기에 적의 도발 징후를 즉각 알아채고 거기에 초기에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이게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위권 차원에서 어떤 훈련은 계획대로 할수록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군에 갔다 오신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국민들은 아주 어떤 금언처럼 들었던 게 평시에 훈련해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이 나쁜 도발을 결심했을 때 우리 장병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철저히 훈련해야 한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훈련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은 이제 북한도 파기 선언하고 마음껏 훈련하는데 우리도 마음껏 한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자위권 차원의 방어 훈련입니다. 북한은 공격 훈련이고. 북한이 공격 훈련하는데 방어 훈련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연장선상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남북 간의 완충 구역 안에서 갈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하던데 실제 그런가 싶습니다.

◆신원식: 그거는 아닙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은 남북 간 쌍방 과실이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계획적인 도발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여 회의 도발은 100%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북한은 언제 도발하느냐.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승산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한 방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도발하더라도 승산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의 공격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도록 응징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변함없는 평화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요인을 마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나 갈등이 남북 간 상호 있었다. 그러면 완충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지난 70년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북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크게 유념하지 말았으면, 그래서 가짜 평화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김용준: 북한의 오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군사적인 핫라인이랄지 안전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신원식: 네. 당연히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북한과 소통 채널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2023년 작년 4월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에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우리 요구에도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북한이 소통에 응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과 소통을 많이 해서, 6.25 직전에 보십시오. 북한이 여러 가지 평화 공세를 했습니다, 위장 평화 공세를. 그리고 이주하 등 간첩하고 조만식을 교환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소통이 오갔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막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도발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도록 하는 확고한 우리 대비 태세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본류는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GP 관련된 말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좀 크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9.19 군사합의 당시에 GP 철거가 된 이후에 상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 그리고 GP 철거 이후에 남북 간의 상호 검증한 것은 맞는가 하는 부분 궁금합니다.

◆신원식: 지금 북한의 GP 복원 동향과 속도를 볼 때 지하 시설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그때 당시에 검증했던 결과, 문서 등이 현재까지 확인된 거로 대부분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그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진실의 문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남북이 상호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북측의 지하갱도 등 파괴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고 국방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사실과 좀 배치되는 건가요?

◆신원식: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의 문이 열릴 시간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국방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 합참도 마찬가지이고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점은 좀 당부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원식: 국민들께 국방부 장관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우리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 및 국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북한의 공갈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만일 북한이 진짜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전쟁 수행에 가장 필수적인 포탄 수백만 발을 러시아에 지금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또 수출할 겁니다. 가장 성능 좋은 신형 미사일을 생산되는 즉시, 즉시 거의 전량을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 나아가 한미 연합군은 구호가 있습니다.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오늘 밤에도 전쟁 나면 싸우겠다. 북한이 절대 도발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UN 결의에 의해서 UN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를 믿고 생업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북한의 공갈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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