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윤 대통령 "법정부담금 재검토"

야당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

[앵커]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걷는 '법정부담금'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걸로 24조원이 걷힐 걸로 예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6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세수도 부족한데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복수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1만 5000원의 국제교류기여금.

영화 티켓 가격의 3%에 달하는 영화입장권 부과금.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은 현재 아흔한 개 항목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해서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부담금 징수액은 24조 6천억원.

사실상 정부부처 등의 재정 충당을 위한 조세로 활용되던 이 부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경기 둔화에 세수가 줄면서 지난해 나라 살림이 65조원가량 적자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재정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데 또 대책 없이 깎아주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즉흥적 정책 발표를 이어가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이…]

윤 대통령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이미 불발됐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단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