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고 풀고' 총선 앞두고 역대급 설 대책…재정 우려 목소리도

총선 앞두고 선심성 지적

[앵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사과 배 등 최대 60% 할인 혜택 주고 숙박비 할인쿠폰도 20만장 뿌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대로 '역대급 대책'인데 지금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땐, 총선 앞두고 선심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설 대책은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먼저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전년 2배 인상인 840억원을 투입하여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습니다.]

사과와 배 등 농·축·수산물 16개 성수품은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월 구매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 SRT 요금 역시 최대 30% 할인합니다.

수도권 바깥에서 잠을 잘 경우엔 숙박비 3만원 쿠폰도 제공합니다.

앞서 당정은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저금리 대환대출 방안까지 발표했는데 이번 설 대책이 일회성에 그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A씨/소상공인 : (정부 대책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잠깐 명절에는 아무래도 손님이 있겠죠. 명절만.]

[B씨/소상공인 : 전 상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일부분 품목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 아녜요.]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한편에서는 감세와 재정 축소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또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란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