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배드파더스’ 유죄…과제는?

[KBS 대구] [앵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배드파더스’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앵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한 이유는 뭡니까?

[앵커]

그러면,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공유하거나,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시위에 나선 사람도 '사적 제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앵커]

배드파더스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형사재판까지 가능하게 됐는데요.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앵커]

이번 판결 이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