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차등요금제 현실화 될까…관련 용역 추진

김영록 2024. 1.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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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요금제'에 대한 요구가 발전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거셌죠.

오는 6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 차등 전기요금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전 밀집 지역인 울산.

2022년 기준 전력 자급률은 102%로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반대로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쓰는 서울 등은 자급률이 9%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자는 '차등 전기요금'에 대한 요구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셌습니다.

차등 전기요금 등의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안덕근 장관은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3일 : "차등요금제는 우리 전력 수급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만들어서 내년 아니 금년 7월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챙겨 나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의 효과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차등 전기 요금이 현실화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 "저희 지역에 전기요금이 많게는 한 20% 가까이 할인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울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울산시와 울산연구원은 정부 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4월까지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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