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7명 컷오프·18명은 감점 안고 경선

4개권역 나눠 교체지수로 평가
3선 이상 현역 감점 확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16.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4개권역으로 나눠 교체지수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구성되며,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식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개권역에 따라 나뉜다. 1권역은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4), 인천(2), 경기(6), 전북(1) 등이다.

2권역은 대전(2), 충북(4), 충남(5) 등이며 3권역은 서울 송파구(1), 강원(7), 부산(12), 울산(5), 경남(12) 등이다. 4권역은 서울 강남구(2)·서초구(2), 대구(12), 경북(13) 등이다.

4개권역은 국민의힘 유불리 지역에 따라 나눈 것으로,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배제되며 권역별 하위 10% 초과∼30% 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20%의 조정지수가 적용된다. 수치로 환산하면 현역 국회의원 7명이 공천 배제, 18명이 감점을 안고 경선을 치르게 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경선득표율에 -15%의 조정지수가 추가로 적용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의원이면서 3선 이상의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5%가 감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선 역시 2권역으로 나눠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 1권역인 강남3구 제외 서울 지역,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 등은 당원 20%에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강남구·서초구, 대구, 경북은 당원 50%에 일반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아울러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공관위원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세대 교체를 위한 공천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심사료와 경선 비용을 감면하기로 했다. 20대는 전액 무료이며, 30대는 50%를 할인한다. 가산점도 더 젊은 후보가 더 가져가게 된다. 만44세 이하 청년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만 34세 이하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바꿨다.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번이라도 기록이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그 이전이라도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혹은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부적격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을 '4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천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산하에 클린공천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한 위원장이 언급한 '정치개혁 공천' 실현을 위해 공천 신청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이상 확정된 경우 재판 중 지급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관위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공고 후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 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