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래 가장 큰 전환"‥북한 초강경, 자신감 결여?
[뉴스데스크]
◀ 앵커 ▶
네 그럼 외교안보팀 신수아 기자와 이 문제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신 기자, 김정은 발언을 보면,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어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80년간의 남북 관계에 종지부를 찍겠다, 끊을 수 있는 건 다 끊겠다 이런 건데, 앞으로의 도발을 위한 명분을 좀 쌓아놓겠다, 이런 겁니까?
◀ 기자 ▶
네.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했고요.
또 전쟁이 나면 남한 영토를 수복할 수 있도록 헌법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도발 명분을 강화하겠단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통미봉남'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남한을 봉쇄하고, 미국과 소통해서 얻을 걸 얻어내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봉쇄가 아니라 '제거'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시계를 한국전쟁 직후로 되돌리겠단 의도입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죠.
[홍 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합의 정신도 없앴고, 합의 규범도 없앴고 대화 기구도 없앴어요. 남는 것은 진짜 과거 1953년 7월로 돌아가서 정전협정하고 그리고 북한이 규정한 교전 국가 상황만 남는 거예요."
◀ 앵커 ▶
사실 북한이 통일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두 개의 한국' 전략을 내세운 건 꽤 됐잖아요.
하지만 이걸 북한 헌법에 못박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속내는 뭘까요?
◀ 기자 ▶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신감이 결여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체제가 불안하고 흡수통일이 무서우니까 일부러 헌법까지 개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북한도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한편으론, 현 한반도 정세에서 이게 북한한테 이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민족이라는 굴레를 지워버리는 헌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북핵위협을 극대화할 방법이란 거죠.
◀ 앵커 ▶
이렇게 남북 관계가 답이 없는 대치 상태로 간다면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나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 기자 ▶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상태로는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기구들을 폐지하면서 문을 닫을 대로 닫고 있고요.
앞서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강경한 발언으로 북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까지 즉각적으로 나서서 맞받아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다만 올해 미국의 대선과 같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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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문명배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308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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