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상됐던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누구를 위한 사전고지였나" 분통

주민들 "신천지 시도 수년 동안 막았는데…이해할 수 없어"
인천 중구청, 지난해 8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신천지 건물'이라는 정보 없어"
중구청 "신천지 요청에 의한 사전고지" 답변 반복

[앵커]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 소유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해준 사실이 알려져 지역 사회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역 사회 반발로 수년 동안 종교시설로 변경되지 않던 건물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됐지만,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중구에 위치한 신천지 소유 건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신천지의 시도를 수년 동안 막아온 주민들은 인천 중구청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주민 편에 서야 할 구청측이 신천지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눈을 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해 8월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즉 용도변경이 접수돼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에 따라 내용을 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이유 다시 말해 신천지 소유 건물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사전고지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건데 정작 주민들이 알아야 할 신천지 소유 건물이라는 정보 없이 사전고지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10년째 이어진 갈등에 이 건물의 소유주를 알고 있었던 주민들조차 공문을 통해서는 갈등 예상시설이 신천지 소유의 건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구민 A씨 / 인천 중구
"신천지에 신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도 심각성을 모르고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한테 이런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구청도 갈등유발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를 위한 사전고지였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의견 수렴 없었던 사전고지 이유를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중구청은 한결같이 '신천지의 요청이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녹취] 인천 중구청 관계자
"저희는 그 시설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고지를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고지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지를 한 거예요."
(그쪽이 어디예요?) "소유자, 소유자."
(신천지 측에서요?) "네."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이뤄진 사전고지.

보여주기식 절차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민 G씨 / 인천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뽑은 사람인데, 주민들을 더 사지로 몰고 있으니 절대로 다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직책을 맡을 수가 없죠."

한편, 이달 말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천 중구청의 착공신고 거부에 대한 구청과 신천지의 행정심판 심리는 연기됐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그래픽 박미진, 영상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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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한혜인 기자 oneyea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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