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허용 어디까지…비트코인 현물 ETF 논란

[앵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 거래가 본격 시작됐지만, 한국 금융당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이뤄지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미국에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가 승인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선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걸 전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본격화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법체계가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국의 발표 직후 시장에선 비트코인 선물·현물 ETF 거래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를 반복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고, 우리나라만 세계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투기성 자산 유입 우려도 걸림돌이지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파생상품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유권해석 문제가 큰 겁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단순하게 현물 ETF를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만 그 밑단에는 검토해야 될 법률이라든가 제도가 상당히 많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인 만큼, 언젠가는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정리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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