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에 근거 부족...설명 책임은 대통령에"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오늘(16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비상행동은 현행 헌법상 거부권 행사 사례를 보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엔 이 같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서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들어있다며, 법률안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 결정이 국회의 의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설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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