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존치’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를 내년까지 일괄 폐지하기로 한 지난 정부 방침 이후, 약 5년 만에 법적 존치 근거가 부활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3일 공포되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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