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여순사건 작성기획단’ 구성 논란…반발 거센 이유는?

[KBS 광주] [앵커]

지난 2021년 여순사건, 여수 순천 119 사건의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첫 길이 73년 만에 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법 시행 이후 1년이 넘어서야 구성이 완료됐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순 사건을 알리는 데 힘쓰고 계신 역사연구학자 주철희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 먼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기획단이 꾸려지고 난 뒤에 유족들 지역사회 반발이 매우 거셉니다.

왜입니까?

[답변]

이제 이 기획단은 우리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그 우리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상 조사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보고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유일하면서도 공식적인 유일한 성과물이면서 보고서입니다.

[앵커]

이제 처음으로 나올 공식 문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러니까 기획단은 너무너무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단에는 여순사건 관련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구성원들이 편향적인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는 지금 유족들은 분노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전문가가 없다니요.

이게 특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

우리 특별법에는 위촉직을 구성할 때는 여순 사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장에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식이라고 하면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논문이나 연구총서나 이런 것을 발간하신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진상규명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위촉직으로 현재 들어와 계신 9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여순 사건 관련된 논문을 쓰거나 연구하신 분도 안 계시고 진상규명 활동을 하신 분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선택이었을까요?

지금 전체가 다 해서 몇 명입니까?

[답변]

지금 우리 이 기획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들어와 있는 당연직이 5분이시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10명입니다.

그중에 한 분은 이제 유족 대표고, 방금 문제가 됐던 9명이 이렇게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되는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나머지 9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답변]

대체적으로 이 이분들은 지금 좀 우익 성향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당연직과 위촉직 중에서 5명이나 국방부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순 사건은 어찌 됐든 간에 피해자 중 70% 이상이 군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여순사건 진상보고서를 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정확하게 군에서 잘못했던 행위들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구성원으로 본다면 이것은 군사를 쓴다는 것인지 군의 입장을 옹호하겠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 기획단 구성은 누가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족회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이런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획단의 구성은 여순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구성하게 돼 있고 위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합의체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위원들과의 의견 수렴과 또는 의결을 거쳐야 되죠.

특히 법령에 이미 기획단 구성과 관련된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의견도 없었지만 위원회의 위원들과의 어떤 의결이나 의견도 묻지 않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지금 구성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결을 거쳐진 위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다시 기획단을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위촉직 9명 중에서 한 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아까 법령이 말한 것처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 연구자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우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좀 더 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하고 특히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중앙위원회 위원인 전라남도 도지사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기획단에서 지금 규명해야 될 가장 시급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변]

지금까지 우리는 여순을 오랫동안 반란의 도시 빨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30년 이상 지역사회는 진상규명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거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도지사가 실무위원장이고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상규명 운동에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