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결론…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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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스펙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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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스펙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한 위원장 딸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한 위원장 등을 고발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어 2021년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학술지 ‘ABC Research Alert’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고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것이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각 기관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심사 규정 등에 대해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위원장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를 담당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셰어리 팀이 대회에 제출한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규정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 딸이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의 딸이 대학 입학 전형에 활용할 특별활동 경력을 쌓기 위해 ‘부모 찬스’를 활용,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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