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국토부 실무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연락해 통계 조작을 압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이듬해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