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vs “재산권”…도시관리계획 놓고 ‘갈등’

[KBS 제주] [앵커]

최근 제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놓고 한 마을에서 주민들 사이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과 재산권 행사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건데, 행정당국의 갈등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 함덕교차로에서 대흘2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함와로입니다.

제주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며 이 일대 90만여 ㎡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폐율 20%로 묶인 보전관리지역을 건폐율 40%까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 등 이미 개발이 이뤄진 만큼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김동훈/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5년 단위로 현실에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주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함덕리 마을 주민들이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주민들은 과거 곶자왈지대였던 이곳은 현재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라며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이 개발되면 용천수가 고갈되고 해변 수질도 악화된다고 우려합니다.

[임용주/조천읍 함덕리 5구장 : "지하수가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들은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맞섭니다.

이미 곶자왈의 모습을 잃은 데다, 앞으로 도심지 확장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영수/조천읍 함덕리/토지주 : "개인 사유재산을 놓고 일부 개개인들이 침해한다고 하면 저희 토지주들도 50명, 100명이 전부 모여서 대응을."]

제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 사이 불거지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