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하위 10% 컷오프…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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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에 대해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성폭력 2차 가해·학폭 10년 내 3회 이상도 공천 부적격 대상에 포함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중진에게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키로 했다.

공관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있는 부적격 기준 강화 적용, 민생 공천, 지역 일꾼 존중 등을 22대 총선 공천 3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경선 기준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자 등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하여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여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우선 대규모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권역별 하위 10% 이하인 하위 평가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하위 10~30% 평가자에겐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을 적용한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국회의원에겐 경선 득표율에 15%를 깎는다. 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된다면 일괄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선을 시행할 경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선 공관 심사료(200만원)를 전액 면제하고 35세 이상 44세 이하에 대해선 50% 감면키로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부적격 기준으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을 추가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했다.

경선 방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한다.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토록 하고 있지만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 등에선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관위원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들도 공천기준에 따라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은 총선에 나서기 위해선 공선 신청을 하고 경선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를 접수한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위원장은 "민생 공천하겠다. 선거할 때만 민생을 외치다가 선거 이후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일차적으로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검증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