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發 '취약계층 전기료' 동결 정책…한전 '적자 늪' 여전[이정주의 질문]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이준규 앵커
■ 패널 : 이정주 기자

[앵커] 지난 14일이죠. 고위 당정협의에서 취약계층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 한국전력이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질문하는 이정주 기자와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반갑습니다. 산업부 이정주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요금인상 유예 조치,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전은 오늘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전의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에 달하는데, 결국 한전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니까 반대로 보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유예 조치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지난해 원가 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2차례 인상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 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고,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이었습니다. 가구당 할인 효과는 월 3402원 정도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각종 대책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고위 당정을 통해 나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총선을 앞두고 최근 당 수장으로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나온 첫 전기요금 관련 정책입니다.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후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죠. 재정적 여력만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지금은 전력공급 기업인 한전 역시 위기란 게 문제인데요. 누적 적자 45조원, 총부채 200조원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파산 직전의 한전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취약계층 돕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란 말이 돌 정도로 위깁니다. 한전은 지금도 매일 이자만 약 130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부동산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추진 중인데 이 와중에 또 재정 부담이 더해진 겁니다.

[앵커] 인력 구조조정 중 희망퇴직 이야기도 나오던데,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직접 김동철 한전 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물어봤습니다. 비상 경영에는 인력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됐는데, 한전은 당초 고위직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의 반납을 통해서 희망 퇴직자들의 위로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사장은 현재 재원 마련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면서, 계획대로 조만간 희망퇴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반면 신규 채용은 규모를 줄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던데요?

[기자] 한전에서 작년에 퇴직한 임직원은 약 700명에 달했지만, 신규 채용은 266명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한전 임직원은 2만3050명으로 전년도 수치인 2만3630명 대비 580명이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 신규 채용도 줄이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 하에서 전기 요금도 묶인 것 같던데, 김 사장도 같은 입장인가요?

[기자] 네, 이 부분도 제가 통화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사장은 이미 기재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상반기 모든 공공요금 동결하겠다고 해서 전기요금 역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송전망 확충 등 한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선 주무 부처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전기요금의 정상화, 그러니까 인상 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의 '역마진 구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단위당 150원에 사와서 일반 가정에 100원에 팔면, 지속적으로 50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두고 한전 내에서 오래 전부터 회자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콩 값은 올랐는데 두부 값은 그대로다'라는 문구입니다. 원가의 등락에 따라 판매가격 역시 연동되도록 유지해야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를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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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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