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달빛철도 두고…민주 ‘합심’, 국힘 ‘분열’

이하늬 2024. 1.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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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비명계 탈당 등의 여파로 국민의힘보다 총선 궤도 진입에 한 박자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앙 이슈와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와 광주시당이 총선 공통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열린 22대 총선 대구-광주 공통공약 협약식,

각각 진보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두 지역의 시당이 공통 공약을 낸 건 정당사 최초로 전해졌는데요,

대구 2.28 학생운동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된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주의를 깨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자고 다짐했습니다.

발표된 6가지 공통공약 가운데 1번은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였습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조항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 "(반대 이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우선 (통과)해 놓고 나중에 증액을 하더라도 일단 법안은 통과돼야 되는데 늦어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구/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위원장 : "대구와 광주의 총선 공통 공약은 지역주의 타파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협약식은 진보의 험지, 대구 민주당 주도로 마련됐는데,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야당보다 정부 반대를 의식한 여당 측의 보류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대구-광주 간 이 같은 통합 행보가 여당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동서 간 합심에 나선 반면, 정작 정부 설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권 내에선, 법 통과를 둘러싸고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재차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 발의자인 윤재옥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주 시청 기자실에서, 정부 반대를 이유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보류시키는 윤 원내대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지역 다른 의원들도 이번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까지 했는데요,

이틀 뒤 SNS에서는, 대표 발의자에 대해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거듭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지역구가 대구이자 대표 발의자인 자신은 이 법을 가장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는 정부가 반대하면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여전히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특별법이 결국 이번 국회에서 폐기된다면 그 책임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열릴 본회의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 전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란 분석이 많습니다.

대구지역 양당의 최대 총선 이슈로 부각된 달빛철도특별법,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이 분열 대신 합심으로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박미선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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