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표 정치개혁 4탄
“국회의원 정수 300명→250명
총선 승리 땐 제일 먼저 법 발의”
홍익표 “불체포 포기 개헌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도 넣자” 맞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을 겨냥한 여당의 잇단 정치개혁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부터 내려놓으라는 요구로 맞섰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이뤄지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에 이어 네 번째 정치개혁 어젠다에 불을 붙인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있다. 공동취재

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여쭤본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라며 “사실 우리는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오는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30명 축소를 정치개혁안으로 내놨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역시 의원 정수 10% 축소를 촉구했지만 당 안팎의 부정 여론에 밀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연일 정치개혁 약속을 내놓으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개혁의 초점이 국회 쪽에만 맞춰진 것을 두고는 정치 불신 여론에 기대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문제 삼는 여당에 맞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제안에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사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응수했다.

박지원·구윤모 기자, 인천=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