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앵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해 들어 이어진 북한의 포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하는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포용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현행 부담금 제도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 등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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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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