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석광훈 박사 "尹 대통령 '탈원전' 발언, 세상 물정 너무 몰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탈원전'하면 반도체 포기?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
- RE100 주도한 클라이밋 그룹, RE100에 원전 포함 안 시켜
- 정부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셈
-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원로, 너무 밀집.. 한계에 도달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정책, 급조된 게 아닌가 의심
- 전력 수요도 인구 분산처럼 분산할 필요
- 반도체 공장도 '메가 클러스터' 대신 영·호남으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진행자 > “탈원전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다 노림수가 있는 발언 아니냐 라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위원과 반도체 산업의 전력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석광훈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전력과 공업용수인데 얼마나 반도체 산업 라인 하나에 140만, 150만이 사는 도시가 사용하는 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정도 정리가 필요합니까?

◎ 석광훈 > 글쎄요. 삼성반도체 실제 세부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는데요. 일단 어제 대통령 발언은 라인 하나에 원전 1기가 필요하다 현재 예를 들면 신한울 원전 1기가 1300메가와트거든요. 2.3기가와트 그게 1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원자력업계의 논리를 이렇게 가져다 쓴 게 아니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 진행자 >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

◎ 석광훈 > 네.

◎ 진행자 >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됐던 게 탈원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된다. 즉 원전 이외에는 반도체산업에 들어가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 석광훈 > 그건 전혀 지금 바깥 세상물정을 모르는 이야기고요.

◎ 진행자 >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다.

◎ 석광훈 > 지금 RE100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RE100 즉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조달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수출을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대만의 TSMC라든가 이런 곳들도 최대 고객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은 자사에게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2030년까지 사실은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2030년까지 60%를 조달하겠다. 재생에너지를 그리고 100%는 2050년까지 하겠다, 이런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해상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 진행자 > 에너지 발전원

◎ 석광훈 > 그런 것들을 지금 조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도 지금 RE100에 가입을 해놨는데 이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RE100 또는 RE100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클라이밋그룹. 그들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혀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 문제, 폐기물 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원전은 RE100에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홀로 국제사회에서 나홀로 원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국내 반도체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외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쭉 찾아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외에 있는 공장들은 해외에 있는 라인 베트남 인도 브라질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완료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 석광훈 > 그렇죠.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성장률이 무섭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의 확대 계획을 줄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한 에너지 정책이 태양광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이었는데요. 지금 그런 정책으로 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이 다 사실은 RE100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2030년 전후로 가서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동남아 국가들, 또는 유럽으로 재생에너지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참고할 수 있는 게 지금 한화 큐셀이라는 굉장히 국내에서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태양광 때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원을 동원해서 2년 가까이 지금 감사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그러면서 한화큐셀이 국내에 큰 제조 공장 중에 하나인 음성공장을 사실상 폐쇄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1800명에 대해서 지금 명예퇴직이라고 할까요? 이걸 지금 받고 있고요.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미국에서 공장은 지금 몇 배로 미국 최대의 태양광 패널 조달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그리고 한화큐셀도 또 RE100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결국은 RE100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 석광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국 정부가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특히 메가 클러스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한 군데다가 다 몰겠다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 7개 생산라인을 위한 송전체계, 전기를 그쪽까지 끌어오는 거 이거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다라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송전체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인가 봐요.

◎ 석광훈 >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반인들이 송전선로 하면 민원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민원도 많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최적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일이 오래 걸리고요. 또 건설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지금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수도권이 지금 인구만 과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송전선로도 사실상 밀집 상태입니다. 근데 송전선로가 밀집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송전선로 간에 서로 간섭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송전선로를 중고등학교 때 국내 교육을 잘못 시키는데 송전선로가 전기를 보내는 원리는 송전선로 안으로 수도관처럼 전자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송전선 주변으로 큰 전자기장이 생깁니다. 전자기장이 순간적으로 수백km를 이동을 해서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 공급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또 밀집되게 되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 진행자 > 자기장이 겹친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 석광훈 > 그렇죠. 전자기장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송전선로 밀집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더 이상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도 화력발전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서해안에 화력발전 단지가 있고 동해안 쪽에 원전 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그 멀리서부터 수도권으로 송전선이 과밀 집중돼 있는 거고 간섭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면 삼성전자 7개 라인 송전체계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는데 600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만들면 원전이고 재생에너지고 간에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까?

◎ 석광훈 > 실제로 정말 세부적으로 검토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무리한 계획들을 내놓는 것은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 진행자 > 전기자동차에 보조금 주는 거죠.

◎ 석광훈 >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클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공장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요. 국내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모든 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도 국내로 불러와서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GDP를 개선하는데 지금 모든 나라가 다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 진행자 > 미국이 가장 앞장서고 있죠.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하는

◎ 석광훈 >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난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조된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실제 검토된 내용과는 별개로 너무 거품 같은 지금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우리 석광훈 연구위원께서 전력 전문가시니까 소위 송전과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메가클러스터라는 게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송전선을 저는 어떻게 끌어서 어느 발전원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다 거기다가 전기 공급을 할 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 석광훈 > 그러게요. 이미 동해안에 민자석탄발전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민자석탄발전기가 절반 이상 이제 건설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된 석탄발전기들도 지금 송전선로가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선로가 문제가 되면서 지금 이미 한 지금 2, 3기 정도가 제대로 출력을 못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천 메가와트면 1천 메가와트까지 못 내고 한 50% 60% 정도밖에 출력을 지금 못하고 제한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어떤 동해안이라든가 서해안에서의 발전기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게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 석광훈 > 이미 동해안에 민자석탄발전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민자석탄발전기가 절반 이상 이제 건설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된 석탄발전기들도 지금 송전선로가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선로가 문제가 되면서 지금 이미 한 지금 2, 3기 정도가 제대로 출력을 못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천 메가와트면 1천 메가와트까지 못 내고 한 50% 60% 정도밖에 출력을 지금 못하고 제한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어떤 동해안이라든가 서해안에서의 발전기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게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 진행자 > 이미 한계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재생에너지 얘기도 있지만 해상풍력이라든지 등등등 또 대구 쪽이나 경북 쪽에도 재생에너지 단지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소위 SMR 소형원전 대통령이 미국 가서 가지고 온 이야기가 소형원전입니다. 그러면 소형원전을 메가클러스터 인근에다가,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메가클러스터 인근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막 지으면 안 됩니까?

◎ 석광훈 > SMR이 경제적이고 상용화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난해 말에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앞서 있는 SMR 개발업체인 뉴스케일이 유일하게 실질적인 사업이던 유타주의 SMR 건설 사업을 취소를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 석광훈 > 유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유타주 전체는 이 남한 면적의 몇 배 이상 한 3배 4배 되는 면적인데 인구는 30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산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뉴스케일이 SMR을 건설하려고 그러는 곳이 그 산간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구 5만 명 정도 되는 군 단위 정도가 되는 굉장히 정상적인 전력업체들은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아주 틈새시장입니다. 전기요금도 비싸고요. 근데 전기사업자들이 아무도 미국에 있는 정상적인 전기사업자들이 뉴스케일 SMR 안 사주니까 유타주 산간 지역에 들어가서 틈새시장에 들어가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걸 사겠다라는 사업자가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한 절반도 안 되는, 총 용량의 절반도 안 되는 사업자들만 전기를 사겠다 라는 구매 의향을 밝혔고 나머지 절반 이상을 못 찾아서 결과적으로 취소된 거거든요.

◎ 진행자 >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들여와 가지고 뭘 한다, 상업성이라든지 실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가클러스터에다가 쓸 수는 없다. 멀리 지어서 갖고 오는 것도 지금 과밀집으로 어렵다. 가까운데 소형원전 짓는 것도 실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갈 수 있을 텐데 그럼 재생에너지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우리 석 연구위원님도 재생에너지로 그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됐든 그냥 클러스터가 됐든 캠퍼스가 됐든 이런 데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까? 너무 재생에너지 전기품질도 불량하고 인프라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 석광훈 > 일단은 인구의 분산정책과 마찬가지로 전력의 수요 측면도 지역으로 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를 들면 영남이라든가 호남은 이 지역들 보면 원전이라든가 석탄, 재생에너지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자기 지역의 수요보다 2배 이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 진행자 > 하고 있어요? 이미 재생에너지를.

◎ 석광훈 > 재생에너지도 있지만 그 전에 다른 발전기들도 발전 설비 용량이 자기 수요보다 몇 배 이상 큰데요. 결과적으로 그 전력들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수도권에 우리가 더 수용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시설이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야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겼듯이 앞으로는 산업체들도 지역으로 보내서 실제 영남이라든가 호남 같은 이런 지역에서 산업시설을 건설해서 거기서 지역 내에서의 어느 정도 자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한 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력이 지역에 분산돼 있고 분산돼 있는 전력원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 석광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메가클러스터 같이 한 군데다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모아놓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석광훈 > 영남이나 호남에서의 전력공급 과잉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쪽으로 가면 되겠군요.

◎ 석광훈 > 네.

◎ 진행자 > 수도권이 아니라.

◎ 석광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영남 주민 여러분 호남 주민 여러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영남이나 호남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유치하시라. 이게 우리나라 전력사정에 적합한 산업전략이다.

◎ 석광훈 >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지방소멸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대안을 또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소멸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소하려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관련 서비스 산업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과제와도 같은 방향에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광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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