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미충원, 일반전형 이월 안한다"

[일문일답]'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국무회의 통과
"입학전형 영향평가로 사교육 유발 막을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확정하며 신설한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미충원될 경우 이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이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으로 존치되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내신 평가 체제가 '5등급제'로 바뀌며 내신 경쟁이 완화되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선호되면서 고입 경쟁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있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장치가 있나.

▶(이주호 부총리)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신 등급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균형을 잡았다. 이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유리한 게 아니라고 이전부터 여러번 설명했다. 사교육 유발을 막을 조치로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신설했다. 면접 문항과 전형 정보를 확보해서 예측 가능성을 주고, 영향평가의 설문 문항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등 내실화 노력을 해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겠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부총리)거꾸로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 다양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고도 다양하게 발전을 할 거고 고교 다양화는 교육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나라가 자사고, 특목고 등 경험이 있는데 이 다양한 경험을 다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일반고 다양화 노력을 하면서 고교 서열화 같은 자사고·특목고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 다양화와 고교학점제 안착에 중점을 두겠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모집 정원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미충원된 경우 남은 인원이 일반전형으로 이월되나.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지역인재 선발은 학교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미충원되어도 미충원 인원을 일반 전형으로 이월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학령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실장)지역인재 선발 20%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는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총 정원의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32명의 인재가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역인재 선발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역인재로 인정되려면 해당 지역에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

▶(김 실장)지역인재 선발 대상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돼있다.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지원을 하면 된다. 검정고시나 타 지역 특성화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교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나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은.

▶(김 실장)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지원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의 평균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체험학습 비용 평균이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이면 실비를 그대로 지원할 거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성과평가 시행 시기와 관련 지표 공개 시기가 언제인지.

▶(김 실장)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2030년에 실시할 거다. 평가 지표는 평가에 들어가기 전인 올해 중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자율형 공립고 2.0 계획이 이전과 차별화된 점이 있나.

▶(이 부총리)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다니면서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확인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이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지자체와 대학들 및 지역 주요 단체·기관들과 공립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다. 위탁 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의 질 제고에 참여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