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부실사업장 정리?… 결국 총선 전 `폭탄 돌리기`

산업은행, 부실사업장 매각 검토
업계, 시공사 교체·철수 어려워

연합뉴스 제공.

KDB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손해를 떠안을 주체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위해 부실PF 사업장에 대해 매각, 철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 PF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장의 부실이 이미 검증된 상황에서 시공사 교체와 철수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행사가 별도로 있고, 태영건설이 지급보증만 제공한 현장이라면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든 책임이 시행사에게 집중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는 시행사와 대주단이 모두 떠안게 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PF로 분류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분양률이 저조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장을 어떤 시공사가 가져가겠나"라며 "통째로 공매에 넘겨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다고 해도 나머지 손해에 대한 책임에서 태영건설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교체 없이 태영건설만 철수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업장에 책임준공이나 신용공여가 확약된 상태에서 태영건설을 어떤 방식으로 빼낼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단순히 태영건설이 제공한 신용공여를 면제해준다면, 모든 손해는 대주단에게 돌아간다. 이미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결국 은행과 증권사 등 PF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

당국이 태영 측에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했지만 결국 금융권과 시행사 등 다른 관계기관의 뼈만 깎게 되는 구조다.

정부가 공언한 공적자금 투입 불가 원칙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태영건설 사업장에 사업자보증을 제공한 만큼, 태영건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될 경우 HUG와 HF가 대주단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 이후 구상권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HUG 등도 이미 채권단에 들어가있어 모든 금액을 돌려받긴 어렵다.

HUG 측은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보증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워크아웃이나 사업장 선별 과정에서 보증약관에 명시된 '3개월 이상의 공사중단' 등이 나타나면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사 기간을 고려하면 결국 총선 전까지는 아무도 부실 사업장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될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부실 사업장이라는 폭탄을 돌리다 보면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이라고 경고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