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모르고 내던 담배·영화티켓 세금 손질

尹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요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현행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내는 세금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돼 왔다. 환경개선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외에도 담배에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적용되는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그동안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5개의 부담금 폐지·통합은 국회 입법사안으로 넘어가게 됐고,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나머지 86개 부담금은 조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국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