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前 장관 소환 조사

16일 오전 검찰 소환돼 조사
집값 변동률 조작 개입 혐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변동률을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조작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는 않으나,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본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된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