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정부 일시차입 남용 제동… 대출조건 강화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시차입 조건을 강화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16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했다.

11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자료사진) /뉴스1

결정안에 따르면 금통위는 부대조건에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세수가 맞지 않는 등 일시적인 부족 자금이 발생할 때 일시차입금보다 재정증권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덧붙여 차입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재정증권은 만기 1년 미만인 단기국채로, 단기적인 재정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다. 그러나 발행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한은 일시차입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해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워왔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이다. 대출액이 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시차입금 제도는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속해서 빌리면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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