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尹 민생토론회에 "지방은 없었다"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지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일대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은 결국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도권을 위한 반도체' '지방소멸과 지역불균형'을 촉진하는 반도체가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시당은 "반도체 산업의 인력·자본·인프라·서비스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대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반도체 관련 중심기업이 없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에도 탈락한 대전시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자칫 이름뿐인, 껍데기만 남은 국가산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올해 5조 2000억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대폭 증액하겠다는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 환심을 사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정부는 손바닥 뒤집는 듯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지방시대를 역주행하는 수도권 위주 정책을 버리고 국토균형발전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