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공항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역대 가장 높은 수준

[국토교통부]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 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0조 8000억 원이다. 이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 1000억 원 가운데 65.0%인 12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SOC 집행률 65.0%는 지난해 61.2%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국토부 국토부 SOC 예산

분야별로는 도로에 가장 많은 5조 3000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연간 예산의 67.5%에 해당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 2000억 원을 비롯해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에도 7000억 원의 예산이 상반기에 풀린다. 특히 발주사업은 1분기에 착공과 함께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철도에도 총 4조 6000억 원(전체의 63.9%)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오는 3월말 개통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과 상반기에 착공할 GTX-B·C 노선 등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 원, 호남고속철의 광주송정~목포 구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건설에 3000억 원, 춘천~속초선과 충북선 등 일반철도 건설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항 예산 중 가덕도, 제주제2공항, 흑산도 등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공항소음대책추진에 상반기에만 5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도시재생과 산업단지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예산은 상반기에 1조 1000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물류 등 기타 분야에서는 9000억 원을 쏟아넣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