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리스크 중 부동산PF 강조돼야” 경고 나선 한은 금통위

2023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가계부채 위험성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해 우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을 중심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된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를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위원협의회에서 일부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리스크 중 부동산PF가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후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약 1년째 연 3.50%의 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부동산PF 리스크를 우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에서 가계신용증가율 등이 장기평균에 비해 낮아 최근의 가계부문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GDP 대비 가계신용 규모 등을 추가하여 가계신용 누증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일부 위원도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빠르게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른 일부 위원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과 리스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일부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과 관련해 기업신용의 증가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항인 데 반해, 기업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위원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상당폭 증가하였고 최근 금리 상황과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대출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높은 금리수준 하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관련 정책자금 공급 확대의 영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간 경쟁은 건전한 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간 예금조달 경쟁의 영향을 서술할 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