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의원 정수 축소’ 공약에 “떴다방식 공약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을 두고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을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단히 무책임할뿐더러,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 위원장식 정치 개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영국은 4만 6천여명, 프랑스는 7만 3천여명, 우리나라는 17만 2천여명입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의원 한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 수가 많으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선거구, 선거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한 위원장의 ‘줄이겠다’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경영과 안철수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정치 초보가 삼권분립을 휘청거리게 할까 두렵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해당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개헌 문제를 논의하되,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 문제의 경우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한을 규제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