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내각엔 '현장 중심' 강조(종합2보)

부담금 전수조사 지시…"경제 의지 위축 없애야"
'적대국' 규정 북한엔 "반민족·반역사 집단 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다"면서도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라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2조4000억원이 징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언급하며 "이번에 정비하는 5개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재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말부터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 포 사격 훈련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며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내각에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를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 거듭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했다.

동시에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민관 협력,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각오를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