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늬만 사모펀드…펀드 쪼개기 '신한證' 등 6곳 과징금·검찰 고발

[앵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말 6개 금융사들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쪼개서 사모펀드로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임펀드사태는 1조 6천억 원이란 천문학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특히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신한투자증권 등 당시 판매사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태 이후 4년 정도 지난 지금 판매사들은 다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공모펀드를 50명 미만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했는데, 판매사들은 이런 '펀드 쪼개기'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판매사 2곳에 대해 약 13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가 없는 2천억 상당 14개 펀드를 약 600여 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한투자증권 등 4곳에 과징금 약 9억 원 등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펀드를 쪼갠 라임운용은 고발했고, 신한투자는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판매사들은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 쪼개기로 인한 부분들이 피해 구제로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과징금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혐의가 포착된 다른 쪼개기 펀드 등에 대해서도 곧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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