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재부,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하라"… '그림자 조세' 개선 나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게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1개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며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담금으로는 영화요금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입장권 가액의 3%로 책정됐다. 모든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영화 관람객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돈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4%보다는 낮다.

부담금 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에 이르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뀐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재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5개 부과금이 부담금 범위에서 빠지거나 중복되는 부담금은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정비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