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술 자립도 유니콘 발굴도 타격

예산 깎인 24개 사업 살펴보니
대학·연구소까지 후폭풍 클 듯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협약변경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고은이 기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규모를 줄이는 세부사업은 총 24개다. 이 중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등)’ 사업과 수출을 돕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도 포함돼 예상보다 파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TIPS 예산까지 깎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기부에 따르면 감액사업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후대응, 소상공인, 지역, 일반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소부장 사업에는 상용화기술개발사업과 소부장 전략협력기술개발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이 들어 있다.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수요처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소부장 관련 예산 지원을 50% 깎기로 했다.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개발이나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 등 기후대응 분야 세부사업도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당 사업은 저탄소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할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 외에도 관련 학계의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DX)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사업도 50% 감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사업 중 문제가 있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총액을 정해 놓고 비율대로 줄이라는 식이어서 정부도, 기업 현장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