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등에 39조 투입… 전기료 지원도 [설 민생안정 대책]

민생지원
영세업자 전기료 20만원 보조
취약층 365만가구는 요금 안올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금화 쉽게
한도 600만원서 1000만원으로
바나나 등 수입과일 6종 할당관세

정부가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실행한다.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은행이자 환급,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지원 등 총 39조원 규모를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이 처음으로 30%로 상향됐다. 정부 할인 30%에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를 더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정부는 16일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2500억원이며 내달 중으로 공고 및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역시 2월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4.5% 수준의 저리 대출로 '갈아타기' 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 재정 5000억원을 투입해 이자부담 경감에 나설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 8000만원에서 한도를 올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자금은 약 39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뿐 아니라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주요 구매요인으로 꼽히는 온누리상품권 역시 상인들의 현금화를 더 용이하게 전환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달 8일까지 성수품 구매자금 총 50억원을 지원해 할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시장을 찾는 국민에게도 할인물가 체감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시로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무이자 할부기간 확대(업종·카드사별 최대 12개월) 및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수입과일 물량 확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설맞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이 시작된다. 할인방법은 오프라인 결제 시 자동할인, 온라인쿠폰 발급, 전통시장 상품권 선할인 구입·환급, 신용카드 자동할인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설부터는 최초로 농축산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자동할인(NH카드)이 도입된다. 현재는 모바일앱(제로페이)에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선구매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가맹점(국산 농축산물에 한정)에서 NH카드 사용 시 자동할인이 된다.

수입과일 가격도 집중 관리한다. 오는 19일부터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아보카도·오렌지 등 6종 과일에 할당관세(관세 0%)가 실시된다. 약 30만t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신속히 들어올 전망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 즉시 통관하고, 실제 도·소매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도매가 인하 실적에 따른 물량 차등배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는 예년보다 가격이 비싼 사과·배 대신 샤인머스캣·만감류 등 선물세트 비중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