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회 복무 기강 강화···"정치적 중립 준수"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개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출범 3년차에 접어들고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를 맞아 공직사회 복무 기강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공직복무관리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소극적 행태와 부처 이기주의·부처 간 칸막이에 엄중히 대처한다. 대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우대 등 보상책을 주기로 했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에 엄정히 대응해 상호 존중하며 업무 성과에 집중하는 공직 문화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젊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의견을 펼치며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갑질 사례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공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 품위 유지와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과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겸직 규정과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기관과 지역 업체가 유착하는 지역 카르텔과 산하 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위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책 자료 보안과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자체 점검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 활동을 지원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신속한 민생 문제 해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공직자의 해태와 비위·일탈이 자칫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 성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총선에서 불법 개입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특정 정당을 위한 공약 수립을 지원하거나 정책 자료를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