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삭제한 '주적'...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명시하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 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과 전통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主敵)"이라고 재차 밝히며 남북을 적대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의 주적 개념이 달라질지가 관심사다. 그간 정부 성향과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우리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지우고, 때로는 적용 대상을 바꿔가며 고민을 내비쳐왔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시작이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1995년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처음 명시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의 기본 개념이 뒤틀린 시점이었다.

주적 개념이 삭제된 건 노무현 정부 들어서다. 10년 가까이 유지되던 ‘주적’ 표현이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적 대신 ‘직접적인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을 바꿨다.

이후 정부에서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춰 북한 특정 없이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국방백서에 적시했다.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를 ‘주적’으로 간주했던 북한은 이듬해 10월 “미국과 남조선은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발표했다.

주적 개념이 다시 등장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주적은 북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도 맞받아쳤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인 2022년 4월까지도 “남조선은 우리 주적이 아니다”라고 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남조선은) 우리의 불법의 주적”이라며 태도가 돌변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주적 발언을 자제해왔는데 이번에 직접 가세하면서 대남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정부의 국방백서는 아직 ‘주적’을 담고 있지 않는다. 문 정부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2022 국방백서’에 6년 만에 새로 추가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2024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주적’ 표현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해 으름장을 놓으며 각종 도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