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5개월째 공사중단···익산시 주상복합 보증사고[집슐랭]

시공사 거송건설 법정관리 신청
HUG 임차인에 보증금 돌려주기로

[서울경제]

지난해 9월 이후 자금난으로 공사를 멈춘 전북 익산시 구도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익산시 중앙동 ‘유은센텀시티’ 사업장에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유은센텀시티는 10년 민간 장기 임대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지하 1층~지상 21층, 1개 동 규모다. 아파트 136가구 중 129가구가 지난 2020년 임대 분양을 마쳤다. 단지의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더유은’이며 계열사인 송원건설과 계원토건이 시공을 맡았다.

당초 이 사업장은 지난해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방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며 시행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 이후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됐다. 시행사는 준공 시기를 오는 3월로 연기했으나 공정률은 작년 말 기준 50.18%로 계획공정률 79.03%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시공사인 거송건설은 지난달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해 현재 자산 처분이 동결돼 있다.

HUG는 임대보증금 약관에 따라 공사에서 보증한 이 사업장의 공정률이 계획 공정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약관에 따르면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미달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를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납부했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환급이행’ 또는 대체 시공사를 구해 공사를 계속하는 ‘임대이행’이 이뤄질 수 있다. HUG는 이번 사업장에 대해 2~3개월 내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증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공급이 문제없이 이뤄지도록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 분양시장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이후 HUG의 보증사고 현장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2022년 한 곳도 없던 분양보증 사고는 2023년 12곳으로 늘었다. 임대보증 사고가 발생한 현장도 3곳으로 집계됐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