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또 전쟁위협···"대한민국, 불변 주적으로 헌법 명기"

"전쟁시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주장
尹 "도발시 몇배 응징"강력경고
北, 조평통 등 대남기구 3곳 폐지
국정원-통전부 핫라인도 작동안해
남북채널 끊어 통미봉남하려는듯.

북한이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의 안보 위협 언동이 점입가경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의 언동에 강력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했다. 새해 들어 대남 기구 정리 가속화를 통해 남북 간 대화는 끊고 군사적 대결 구도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켜 올해 대한민국 총선, 미국 대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남북 간에는 직통전화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를 연결하는 핫라인까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런 움직임은 2023년을 결산한 지난해 12월 26~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올해 첫날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 기구 정리 작업을 개시했다. 이후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이 폐지됐다. 평양방송을 비롯한 대남·대외 선전 매체들의 명맥도 끊겼다.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북한의 정치·사회단체 관계자 33명의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발기인에는 김일성 전 주석이 포함돼 있었다. 조평통은 남북 대화 등 대남 업무를 주도하면서 대표적 대남 기구로서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에 참여해왔지만 2021년 이후로는 그 권한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 등도 폐지해 앞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 사업, 민간 교류가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웠던 사업이다. 이 같은 선대의 통일 유산마저 북한이 없애기로 한 것은 대남 교류 창구를 전면 차단해 우리 측의 대북 정보 습득 창구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의 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통미봉남’ 전략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런 주장과 행동을 이어가는 근저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긴장을 높여 내부 불만을 희석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우리 당국이 간파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특히 “북한 인권 정책을 지속적·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정권의 취약성은 인권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