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잊었나···행정망 유지·보수 예산 줄었다

올 공공SW 예산 증가율 7년來 최저
대형 시스템 유지 관리비 계속 줄여
단가 후려치기 등 정부 조달구조
잦은 전산장애 원인 지목되기도
업계 "사업비 현실화 절실" 지적

[서울경제]

올해 공공 부문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사업 예산 규모가 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대형 사업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와 공공 SW 품질 악화의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대가 산정이 지목된 상황에서 올해도 예산이 보수적으로 책정됨에 따라 ‘먹통’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 부문 SW·ICT 장비 수요 예보(예정)를 발표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약 2200여 곳의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조사한 예정치로, 각 기관이 최종 결정을 반영한 확정치는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 공공 부문 SW·ICT 장비 총 예산은 5조 8202억 원이다. SW 구축과 상용 SW 구매, 하드웨어(HW) 구매에 각각 4조 3754억 원, 3750억 원, 1조 698억 원이 책정됐다. 매년 증가하는 국가 예산 추세에 맞춰 SW 수요 예보 규모도 증가 추세지만 올해 증가 폭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2%(680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공공 부문 SW·ICT 장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0.88%로 전년(0.90%) 대비 소폭 줄었다.

특히 정부 행정망 품질 유지와 직결되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1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책정된 대형 시스템의 평균 사업비는 219억 6534만 원으로 지난해(222억 9234만 원) 대비 줄었다. 2017년 평균 319억 원이던 대형 공공 SW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산 SW에 비해 국산 SW의 유지보수비가 적다 보니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지보수비가 줄면 그만큼 SW 품질이 떨어지고 장애 발생·오류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SW 구축·장비 구매 예산에 비해 비중이 적었던 상용SW 구매 예산은 지난해 대비 24.8% 대폭 증가했다. 상용SW 구매는 이미 개발돼 시장에서 검증 받은 SW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으로,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개발하는 SW와 비해 도입이 간편하고 품질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었던 HW 구매액은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17.6% 감소했다.

지난해 4세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부24 민원 서비스 등 주요 정부 행정망이 잇따라 장애를 빚으며 공공 SW 조달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잦은 전산 장애 요인으로 ‘단가 후려치기’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비 책정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공공 SW 사업 예산이 보수적으로 책정되면서 사업비 현실화가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의 사업 단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유동성이 큰 SW 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SW산업연합회와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 사업 수주액이 높은 상위 20개 기업의 공공 사업 영업이익률은 2021년 기준 -0.4%로 집계됐다. 울며 겨자먹기로 공공 사업에 뛰어들지만 돈을 벌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이로 인해 공공 SW 사업 유찰률은 2019년 31.4%에서 2021년 47.7%로 크게 뛰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상황에서 IT 시스템 구축 예산이 충분치 않은데다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면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가 구조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IT 인력 임금 등은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공공 SW 사업 단가를 높이지 않는다면 품질 저하는 물론 업계 경쟁력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