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담금 남발안돼 … 91개 전면 재검토"

"불합리하게 부과, 준조세 악용"
올해 24조 규모, 63년만에 수술
영화상영관 입장·여권 발급 등
시대 뒤떨어진 부담금도 퇴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액으로 세금과도 같아 준조세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961년 도입된 부담금 제도는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4조6000억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12.7%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부과 대상과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 운용하기로 했고,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정부 개정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금들을 찾아내 대폭 폐지·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국제교류기여금 등이 퇴출 대상으로 예상된다.

[우제윤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