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촉발지진 文 탈원전 탓…책임자 처벌하라"

문 前 대통령 살인죄·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
"포항지진은 잘못된 탈원전 선거공약 결과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前대통령과 백운규 前장관을 처벌하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2024.01.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범대본)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前) 대통령과 백운규 前 장관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이날 고발장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며 "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 중단됐던 지열발전 물 주입 등의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원전폐기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으로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4대 신재생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며 "포항지진은 이미 예고된 사고로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며 "‘이렇게 예견된 사고를 왜 죄 없는 국민들이 당해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왜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범대본은 "포항 촉발지진을 일으킨 최고 책임자로 문재인 前대통령과 백운규 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특정한 뒤 나머지 관련자도 인지 수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열발전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의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등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지난 2017년 4월 15일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 규모 3.1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중단됐다며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감(有感)지진이 발생하면 더 이상 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빨간불이 켜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사법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과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문재인 前대통령과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돌이킬 수 없는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백운규 前장관을 고발한다"며 "사법당국은 이들의 귀책을 신속히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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