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영토 0.001㎜만 넘어도 전쟁”…정부 “압도적 역량 응징”

북한의 핵무력 도발 엄포...정부 “압도적 대응”
北2국가론 주장 ‘한국 사회 혼란 시키기 위함’
헌법화 언급은 대미용 메시지
북한이탈주민 자유, 인권 보호 위해 노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이 영토·영공·영해를 조금만 넘어도 전쟁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하겠다고 맞섰다. 북한이 ‘2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반민족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응·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또 북한은 2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끊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을 철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도발과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뉴스1)

북한이 2국가론을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한 것은 한반도 협상의 대상을 미국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헌법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미용’ 메시지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미국 대선을 앞 두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보내는 대미용 성격이 강하다. 민족 관계 폐기 및 교전국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북미라는 것을 미국에게 각인시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헌법 3,4조에 따라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을 한민족 국민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이 정권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