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된다…최대 징역 3년

통신사 과태료 동시 상향 1000만 원 → 3000만 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기존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또한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 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 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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