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법 특별법 필요" 소상공인 한목소리…오영주 "적극 반영"

중기부,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오영주 장관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 펼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진공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법제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을 만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사항이다.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협·단체장들은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지원, 유통망 구축, 해외진출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을 모든 소상공인에 확대 적용해달라"며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켜 고용을 촉진하고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립 중인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나 관련 체계는 초기(2003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근거법(유통산업발전법)의 소관부처를 현 산자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협회장은 "요즘 모든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없이는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플랫폼이 소수 기업만 남아 독점처럼 되면서 불공정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제정해 독과점을 완화하고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공정화법 마련을 통해 갑질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순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의 인력 부담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이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제정 외에도 다양하다.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진공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잇다. 2024.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에 수시로 맞춤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만 자립 가능한 시장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정구 한국회원협회장은 "5~6년 전만 해도 지역별로 (소상공인 대상) 교육이 많이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관련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은 매출을 올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국장은 "교육과 컨설팅 부분은 일부 사업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해준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근 전국백년가게협의회장은 "백년가게 제품의 수출 판로 육성과 정부의 지원을 부탁하고 싶다"며 "백년가게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이 많다.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제품 대상 해외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진출 준비부터 현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백년가게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를 시작으로 매월 정례협의체 개최를 통해 스킨십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도 반영한다.

정책협의회는 매월 또는 격월로 지속 운영한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구축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다.

오영주 장관은 "상반기 종합대책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진정성 갖고 노력하겠다"며 "협단체 통해서 소상공인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 또 소상공인 관련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쓰겠다. 창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요금 지원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오 장관은 "올해 한시(정책)가 되겠지만 126만명의 소상공인에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특별감면을 마련했고 가능하면 3월부터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시)했을 때 민생경제가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속도감 있게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