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촉발지진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 처벌하라”

모성은 의장, 포항지진은 잘못된 탈원전 선거공약 결과물
범대본, 문 전 대통령, 백 전 장관 살인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장관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장관을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범대본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간 중지된 지열발전 물 주입 등의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원전폐기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 4대 신재생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 이 중 지열발전은 땅 속에 물을 주입해 뜨거워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구조다.

모성은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항지진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예견된 사고를 왜 죄 없는 국민들이 당해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왜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장에는 포항 촉발지진을 일으킨 최고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특정한 후, 나머지 관련자도 인지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열발전 매뉴얼에는 지진의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등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2017년 4월 15일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즉,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일정규모 이상의 유감(有感)지진이 발생하면 더 이상 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빨간불이 켜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대통령과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 후보는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앞으로는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 후보는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문 전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선거공약을 담당했던 백운규 교수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백 장관은 2017년 7월 24일 취임 직후 탈원전 60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전제로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 2017년 8월부터 절대 이뤄져서는 안될 지열발전의 물 주입이 재개됐다는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1756㎥의 물을 땅 속에 주입했고,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334㎥의 물을 주입해 당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에 고발장에서는 정권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백운규 전 장관을 고발하면서 이들 귀책을 신속히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범대본’은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6년이 넘어섰고,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2020년 3월)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도 발표됐다(2021년7월29일)고 했다.

모성은 의장은 "심지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이 성역없는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역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국내 최대 집단소송에서 포항시민 5만여 명의 원고를 주도해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원고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