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저출산 위기에 빠진 북한

근대화 비해 경제성장 느리고
많은 여성 사업·취업 돈 버는데
전통적 가사부담 변화는 없어
출산 기피 경향 갈수록 커져

한국에서 인구재앙으로 여겨지는 출생률 급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민 일부는 나라의 생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 우려 중 하나는 한국의 인구 급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가진 북한이 남침하기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남침에 대한 우려의 근거가 될 필요는 거의 없다. 첫째, 북한의 출산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 둘째로, 북한 사회의 특성을 볼 때 북한 역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국제기구에 제공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79명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통계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통계에 내적인 모순이 많아 통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이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의 출산율을 공식적인 주장보다 훨씬 낮은 1.38명으로 추정한다.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1.91명이었으나 2010년대에는 1.38명까지 떨어졌으니 북한 역시 출산율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보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1인당 소득이 매우 낮은 북한의 출산율이 왜 이토록 낮을까? 이는 공산권 국가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공산당 정권은 '반동 봉건 체제의 유산'을 청산하는 데는 성공했으며 사회 근대화도 비교적 잘 이루어졌지만 경제 성장은 시장경제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이나 이혼율과 같은 사회 지표는 선진국 수준과 유사하지만 1인당 소득과 같은 경제 지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는 공산권 국가가 많았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부모의 지시에 따라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만 평생 하는 후진국의 서민 여성들과는 많이 다르다.

한편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요인들도 등장했다.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여성이 장사를 하거나 개인기업에 취업해 국가기업에 출근하는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돈을 버는 여성들도 여전히 아이 돌보기, 요리, 청소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을 하는 북한 남성 대부분은 퇴근 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보다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 가운데 가사, 출산, 장사 중에서 장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북한의 인구위기가 한국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세계 경험에 따르면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법은 물질적 보상과 지원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할 자금도 의지도 많지 않아 보인다. 북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교육과 선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율 위기를 인정하며 "출생률 감소 문제는 어머니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착각일 뿐이다. 출생률 문제의 해결책은 북한이 실시하기 불가능한 사회복지 정책에 달려 있다.

북한 역시 출산율 위기를 피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인구재앙을 이용한 남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남침의 핵심 도구는 인구가 아닌 북핵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